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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제2 제3의 신해철 막기 위한 법

신해철법,제2 제3의 신해철 막기 위한 법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신해철법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 신해철의 1주기가 지났으나 신해철법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오르지도 못하고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신해철법의 취지는 고 신해철의 지인인 남궁연이 밝히고 있듯이 의료사고 피해자가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자동개시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이 판가름해주고 보험사가 뒤처리를 해주는데 의료사고의 경우 조정이 개시되지 못하고 결국 환자와 의사가 피해자냐 가해자냐를 놓고 싸워야 하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의료 사고인 것 같은 상황을 환자나 환자 가족이 스스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전문인이 판단하고 중재해달라는 것이 신해철법의 취지이다.

 

 

신해철법의 정확한 명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의료인이 사고 중재를 거부하면 조정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이다.

새누리당 의원인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의료사고로 사망한 9살 예강이의 이름을 따 예강이법으로 불렸으나 고 신해철의 사망이후 신해철법으로 통하고 있다.





고 신해철의 아내인 윤원희 씨와 남궁연, KCA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대표와 팬클럽 회장 철기군 등 4명은 '신해철법 심사 촉구에 관한 청원서'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며 신해철법의 취지와 통과돼야 하는 필요성을 청원하였다.

 

 

고 신해철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일반인이 의료사고의 책임규명을 하기란 정말로 쉽지 않다.

윤원희 씨는 고 신해철의 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제2, 제3의 신해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신해철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부창부수라고 했던가?

팬들까지 나서서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나섰다.

 

 

그리고 고 신해철의 뜻을 기리면서 많은 이들이 신해철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꼭 신해철법이 통과되길 응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