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1 신해철법,제2 제3의 신해철 막기 위한 법 신해철법,제2 제3의 신해철 막기 위한 법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신해철법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 신해철의 1주기가 지났으나 신해철법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오르지도 못하고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신해철법의 취지는 고 신해철의 지인인 남궁연이 밝히고 있듯이 의료사고 피해자가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자동개시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이 판가름해주고 보험사가 뒤처리를 해주는데 의료사고의 경우 조정이 개시되지 못하고 결국 환자와 의사가 피해자냐 가해자냐를 놓고 싸워야 하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의료 사고인 것 같은 상황을 환자나 환자 가족이 스스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전문인이 판단하고 중재.. 2015. 11. 23. 이전 1 다음
